[성공 사례 ][대구변호사 법률사무소 대련 성공 사례 #22] 음주운전3진아웃 + 상해 교통사고 집행유예 판결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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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범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집행유예 판결


담당 대리인 : 김범식 대표변호사



◆ 법률사무소 대련을 찾아온 의뢰인


의뢰인은 이미 2번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 전력이 있으며,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신호대기 중인 차를

충격함으로써 상해를 입혀 대련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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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련의 조력


이미 2번이나 동종전력이 있는 상황이었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여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대련의 변호사들은 수차례 음주운전 관련 변호를 해왔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을 조각조각 잘라내어

사건의 위법성 정도를 낮추었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들을 다각도에서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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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결과


법원은 대련의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형이 아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죗값을 징역형이 아닌 사회에서의 120시간 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으로 치루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와 별개로 피해자에게는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조치와 

위자료를 지급하여 피해자 분의 일상에도 지장이 없게끔

최대한의 조치를 하여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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