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원 전세사기

피의자 변호

구속영장 기각

담당 대리인 : 김범식 대표변호사

◆ 법률사무소 대련을 찾아온 의뢰인

다세대주택을 소유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던 의뢰인이

부동산 가격의 급락과 부동산세 인상 등의 이유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40여명에 달했고 TV, 뉴스 등에 자신들의

피해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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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련의 조력

대련의 변호사들은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부동산도 호황이었고,

부동산세도 인상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추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지 못했고,

당시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의뢰인의 다세대주택

가액을 평가한 자료를 바탕으로 담보능력이 충분히 있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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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결과

법원은 대련의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전세사기의 고의가 없었음을 인정하였고,

어디까지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로 판단, 

국가의 형벌권이 개입할 사건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발부율이 80%가 넘는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