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원 특경사기

피의자 변호

구속영장 기각

담당 대리인 : 김범식 대표변호사

◆ 법률사무소 대련을 찾아온 의뢰인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여러 피해자에게 본인이 추진하고

사업이 잘 마치면 큰 수익금과 함께 돈을 불려서 

돌려줄 수 있다고 기망하여 12억 원의 현금을 편취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본인은 돈을 편취하려던 것이 아니라 진짜 사업을

추진하던 것이라며 수사기관의 수사를 마치고 법정재판을 준비하고

있던 중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이었습니다.

------------------------------------------------------------------------------------------------

◆ 대련의 조력

대련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12억원을 편취할 당시 어떠한 사업을 추진했는지

빠르게 파악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판사님과 검사측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의 개요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실제로 편취한 금액들 중 6억 원은 변제한 상황이라는 점,

재판을 당장 일주일 앞두고 이에 대한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도망의 우려가 없다는 점,

사기의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사건과 관련된

증거들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었음을 주장하여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 구속의 사유가 없음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 사건의 결과

법원은 대련의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 발부율이 80%에 달하는 검사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추후 지속적인 변제와 피해자와의 소통을 통하여 형량을 줄여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