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사건 고소대리

항소기각 실형 5년 선고

담당 대리인 : 김범식 대표변호사

◆ 법률사무소 대련을 찾아온 의뢰인

피해자는 여러명이서 펜션에서 술을 마시다가 취해서 잠에 들었고,

본인의 남자친구가 아닌 다른 남자친구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되었고

중간에 술이 깬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인지하여 가해자를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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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련의 조력

대련의 변호사들은 범죄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피해자를 '자신의 여자친구인줄 알았다.'고 주장하는 가해자의 

주장을 하나씩 반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가해자의 여자친구와 피해자의 여자친구는 신체적인 차이가 컸다는 점,

당시 가해자는 술에 많이 취하지 않았다는 점,

또 가해자의 여자친구와 피해자가 입은 옷은 많은 차이가 났다는 점,

피해자의 경우 다른 방에 있었는데 그것을 착각하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것이 말이 안된다는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1심에서 검사가 5년을 구형하였고, 판사님은 검사의 구형과

대련의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5년을 그대로 선고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대련의 변호사는

가해자의 여자친구와 그 부모는 재판을 할 때마다 피해자를 꽃뱀으로

몰며 재판장에서 소란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대련의 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놓치지 않고, 반성을 해야할 가해자가 반성을 하지

못할 망정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반성의 정도가 전혀 없다는 점과

추후 가해자의 여자친구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하고 다녔다는

파렴치한 행동들을 모두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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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대련의 변호사들과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당시 본인의 여자친구와 자신의 여자친구를 착각할만한 사유가

충분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오인은 없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은 고사하고 그 어떠한 반성의 점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

당시 피해자에 대한 인식과 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 사건 이후부터 재판때가지 모든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형량이 과하지도 않다고 판결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련의 추가조치

대련의 변호사들은 가해자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와 함께 피해자가 입었던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하여 피해자가 금전적으로나마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