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전과 12범 변호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담당 대리인 : 김범식 대표변호사

◆ 법률사무소 대련을 찾아온 의뢰인

의뢰인은 도로순찰을 나온 경찰들에 대형트럭으로

클락션을 울리고 차로 경찰들을 치일 듯한 차량조작을 하였으며

결국 대형트럭으로 경찰들을 충격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체포 되었습니다.

동종, 이종 전과를 포함하여 12개의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고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처벌이 강한 죄였기에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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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련의 조력

대련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당시에 경찰관들로 인하여

짜증이나거나 감정적으로 격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사건 현장이 오르막이어서 대형 트럭의 경우에는

기어를 주차(P)로 변경하더라도 무게 때문에 차가 밀려

경찰관들이 부딪혔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혐의사실의 유무죄 판단에

영향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검찰에게 죄에 대한 합리적 의심없는 입증을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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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결과

의뢰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될 수 있으나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당시 사건 현장이 대형트럭이 충분히 뒤로 밀리면서

경찰관을 충격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전과는 많지만

본 사안에 대해서는 결백과 동시에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인정되어 실형이 아닌 집행 유예 판결로

의뢰인은 구속이 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