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 3범

법정구속 면제

담당 대리인 : 김범식 대표변호사

◆ 법률사무소 대련을 찾아온 의뢰인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2016년 벌금형 2022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2023년 집행유예 기간 중에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법률사무소 대련을 찾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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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련의 조력

대련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운전을 하게 된 계기,

당시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 의뢰인의 가정 형편, 

연령, 사회활동 등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치료 상황,

음주운전 치료자의 소견,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의 여러 사유를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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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결과

음주 운전의 경우, 2 out 즉 재범이라도

실형이 선고 및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기간 중 저지른 3 out 범죄에 대해서도

법정구속을 면하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항소심 진행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이전 범죄의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어 판결 선고가 될 것으로 보이며

그러면 음주운전 3범임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및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