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피해자 변호.

피의자에 대한 징역 5년 및

보호관찰명령 선고

담당 대리인 : 김범식 대표변호사

◆ 법률사무소 대련을 찾아온 의뢰인

의뢰인 a씨는 자신의 집에서 부부 동반 술자리를 가지다가,

먼저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모임을 한 친구의

남편인 b씨가 a씨의 방에 들어와 의식을 잃은 상태인 a씨를

간음하였습니다. a씨는 b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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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련의 조력

대련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성범죄를 저지른

b씨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고소 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b씨의 혐의를 '준강간'으로 특정하였으며 특히 a씨를 자신의 부인으로

착각했다는 b씨의 주장을 탄핵하고 범의를 입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진술 및 증거들을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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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결과

b씨에 대한 재판 결과, 징역 5년 및 보호관찰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준강간의 경우 법령에서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검찰의 구형이 징역 5년이었기에

실제 선고 결과가 검찰의 선고형과 같이 나온 것은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a씨 역시 강력한 처벌을 원했기에, 본 결과를 듣고 난 후

심적으로 큰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이와 같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고 복잡한 증거 자료 수집이나

고소장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함께 고소를 진행하여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