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불송치 방어 성공 사례

담당 대리인 : 김범식 대표변호사

◆ 법률사무소 대련을 찾아온 의뢰인

법률사무소 대련을 찾아주신 의뢰인 A씨는 동호회에서 만나 결혼을 한

고소인 B씨와 연인 관계의 만남을 이어오다가 불륜 사실이 적발되어

고소인 B씨 쪽에서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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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련의 조력

사건을 맡은 법률사무소 대련의 변호사들은 a씨에게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구속 사유인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며,

지속적인 경제활동으로 피해핵의 변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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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공소권 없음)

으로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에 있어 합의는 무조건 진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바로 합의를 통해 처벌 수위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고소인과 얼마나 심도 있게 합의가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선고를 결정하기에 합의를 통해 선처 요소를 찾고

형벌을 낮춰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