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벌금형 90만 원 선고!

담당 대리인 : 김범식 대표변호사

◆ 법률사무소 대련을 찾아온 의뢰인

의뢰인은 유흥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노래방 도우미와 함께 술자리를 하다가

 시비가 발생하였고, 같은 방에 있던 노래방 도우미들이 의뢰인 일행들을 신고함으로써 

강제추행죄로 신고가 된 상황에서 대련을 찾아오셨습니다.

----------------------------------------------------------------------------------- 

◆ 대련의 조력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였으나,

 해당 접촉을 할 당시에 피해자들의 묵시적 동의가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 

일행 중 한 명이 시비가 붙지 않았다면 이러한 신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주변인들의 진술 및 객관적인 증거들로 신체접촉에 묵시적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하려고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 사건의 결과

법원은 대련의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가 징역을 구형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건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도 아닌 벌금형 9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취업제한 또한 선고하지 않으셔서 직장생활에 지장을 받거나 취업이 제한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