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00만원 선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마약투약

담당 대리인 : 김범식 대표변호사

◆ 법률사무소 대련을 찾아온 의뢰인

의뢰인은 클럽에서 일행과 함께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술과 함께 투약을 

하다가 신고로 잡힌 일행들의 자백으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결국 마약투약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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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련의 조력

대련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마약 투약이 상습적이지 않았고,

 일회적인 호기심에 그쳤다는 부분을 가지고 선처를 요하였고 의뢰인이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비롯하여 

심리치료센터에서의 치료결과 및 재범우려가 없다는 부분들을 다양한 증거들로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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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결과

법원은 대련의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통과 투약의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집행유예가 나오는 사안을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해주셔서 

흔히 이야기하는 빨간줄, 전과자가 아닌 일반인으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