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불송치 결정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당사자는 극심한 불안과 혼란을 겪게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입건 통보를 받은 의뢰인이 사건을 해결해 나간 과정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를 통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며, 자세한 내용을 포스팅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련을 찾아온 의뢰인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지인들을 통하여 알고 지냈던 여성과 데이트를 하다가 본인의 집에서 상대방과 구강성교를 하였는데, 알고 보니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상황이었고,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입건통보를 받고 대련을 찾으셨습니다.

대련의 조력

대련의 변호사들은 정보공개청구 및 수사관과의 소통을 통하여 상대방이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성립되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지, 아청법이 적용되는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인지 파악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16세 이상으로 아청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 16시 이상의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현행 법령입니다.

대련의 변호사들은 증거수집을 통하여 당시 의뢰인과 미성년자 사이의 성관계 등에 대한 명시적 동의는 없었더라도 묵시적 동의는 있었음을 정황증거들을 통하여 확보하였고, 당시 행위가 벌어졌을 때에는 양측의 동의가 있는 상황에서 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대련의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법률은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아청법 위반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고, 이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는 대련의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을 내렸습니다.

성관련 범죄의 경우 수사단계에서의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고, 대련의 변호사들은 초기에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신고된 사건을 결국 불송치결정으로 마무리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