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대련을 찾아온 의뢰인
의뢰인들은 시비가 붙은 무리와 다툼을 하다가 그 무리 중 일부를 차에 태워서 먼 곳으로 데려왔고, 데려오는 도중에 핸드폰을 손괴하고 도망을 못가게 한 후, 일정 장소에서 야구배트 및 칼을 가지고 상해를 입혀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대련의 조력
대련의 변호사들은 수사에 협조하면서 범죄사실 중 덜어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덜어냈고, 증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여 인정할 수 있는 최소사실만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호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이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상세히 소명하였고,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협조를 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불구속상태에서 사건을 진행하겠다고 이야기를 들었으나, 돌연 태도를 바꿔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영장실질심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대련의 변호사들은 의뢰인들의 각 행위에 대한 분담내용들을 상세하게 구분하였으며 죄명 자체는 굉장히 처벌이 중한 것들로 의율되어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죄명으로 의율된 범죄들에 비해서 범죄의 중대성이 크지 않다는 점,
구속수사의 요건인 1) 증거인멸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찾지 못한 증거도 의뢰인측에서 먼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는 점, 2) 도망의 우려의 경우에는 의뢰인의 신원이 확실하다는 점, 3)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위해가능성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이미 다른 사건으로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러한 대련의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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