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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각하결정
전세사기 고소사건
의뢰인은 부동산경기 악화로 8천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상대로부터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받고 저희 법률사무소 대련을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대련의 조력
의뢰인과 상담을 통하여 사건을 자세히 살피던 중, 고소인과 의뢰인간의 민사소송으로 전세보증금에 대한 반환판결이 확정된 것을 확인하였고, 이후 변제의 시기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공증까지 작성해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세사기란, 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줄 의사 없이 선순위 근저당권 등 우선변제권 등이 전세목적물에 설정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상대를 기망하여 전세보증금을 편취해야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본 사건의 전세계약체결 당시 의뢰인은 충분히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경제적인 자력이 있었고, 현재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하는 것은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고소사건에 대하여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고소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련의 변호사들이 해당 부분을 강하게 주장한 것도 있지만 최근 전세사기라는 이름으로 무차별적인 기소를 하는 검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의 담당검사님께서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주시고 결정을 내려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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