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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원 성공사례
집행유예 선고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남성으로 어플로 알게 된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만나 '16세 미만인 것을 알면서도' 성관계는 아니지만, 성관계와 유사한 성행위를 하여 기소되어 대련을 찾으셨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가 들어간 죄명들은 피의자(피고인)이 당시 상대방이 16세 미만인 것을 인지할 수 있었느냐가 형량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며, 이러한 사실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고의를 가지고 해당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징역형을 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대련의 조력
대련의 변호사들은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를 16세 미만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부분을 입증하기 위하여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였고, 16세 이상의 미성년자라도 피해자의 동의가 없이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판사님께서는 대련의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시어 1) 당시 피해자를 16세 미만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 2) 미성년자라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3) 기타 사회생활을 하며 쌓아온 여러 정상자료들을 볼 때 재범의가능성이 낮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주시어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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