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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법률사무소 대련 서울사건 성공사례 ] 서울사기죄 무혐의 불송치 성공 사례
피의자 A 대표는 국내 여행사 대표로 국내 대형 여행사와 현지 여행사 간의 중개업무를 주업으로 해왔습니다. 피의자 A 대표는 현지 여행사 대표 B와 원만한 사업상 관계로 지내왔으나 코로나19로 여행업계 전반에 불황이 발생하며 관계에 균열이 생겼고 B 대표는 A 대표를 사기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사기는 편취의 고의가 있을 것을 처벌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계약 당시에는 대금 지급 의사가 있었으나 추후 사업 악화 등으로 대금 지급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기가 성립하는지는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기란 최초 채무가 발생할 때 변제의사가 없거나 최소한 변제하지 못할 인식은 갖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채무가 발생할 당시 채무자의 내심의 의도는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처음부터 변제의사 없이 기망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 악화로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 맞는지 여부였습니다.
⚖️ 1. 장기적인 거래 관계임을 입증
A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B 대표와 장기간 거래를 이어왔고 그간 다회의 거래가 있어 그간 거래 규모가 90억에 이르기 때문에 지금 와서 굳이 비교적 소액의 금액인 2억 원가량을 편취할 이유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거래내역, 계약서 등 두 회사의 거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 2. 미수금 발생 원인 및 변제 노력 소명
A 대표는 A 대표 역시 대형 여행사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이 있고 이로 인해 A 대표가 운영하는 여행사에 예상치 못한 적자가 누적되었다는 점과 적자가 누적되어 왔음에도 가능한 미수금을 변제하기 위해 노력해왔음을 진술하고 관련 내역들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사건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 3. 환차손에 대한 소명
B 대표가 주장한 피해액은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액 주장이 과장되었음을 추가로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B 대표 주장 전반에 신빙성이 떨어짐을 강조했습니다.
⚖️ 결과: 무혐의 처분
경찰은 조사 결과, A 대표가 경영실패 및 미수금 문제로 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것임을 인정하여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B 대표는 이의신청하였고 A 대표는 추가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다시금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더 이상의 형사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으며,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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