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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대련을 찾아온 의뢰인
의뢰인은 건물 중 일부 상가에 대하여 매도인으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수령한 상황이었고, 상대측이 중도금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점점 안 좋아지자 상대측은 자신이 지급했던 계약금을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걸어와 저희 법률사무소 대련을 찾게 되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대련의 조력
대련의 변호사들은 중도금 지급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의뢰인 측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대에 대해 의뢰인측의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였고, 코로나라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공사가 늦어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을 입증해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는 과실이 없고, 중도금지급을 아무런 이유없이 미룬 상대측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크기 때문에 계약금은 당연히 의뢰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대련의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해주었고, 이유없이 중도금 지급을 미룬 상대측의 채무불이행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계약금은 의뢰인측에 귀속된다고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묶여있는 상가에 대해 다시 매매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계약금 또한 모두 가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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