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 [대구변호사 법무법인 대련 성공사례 #38] 두번째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1심에서 집행유예판결, 2심에서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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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대련을 찾아온 의뢰인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과 충격하고 공공구조물을 크게 훼손한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대련을 찾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대련의 조력


  실형 면제를 위한 노력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자 하였고, 대련의 변호사들이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  공공기관 근무로 인한 집행유예의 문제점 인지
의뢰인이 공공기관에 근무 중이어서, 집행유예 역시 직장생활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  벌금형을 위한 항소 제기
이에 변호인들은 항소를 제기하며, 의뢰인에게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대련의 대표변호사의 최후변론을 들으시고, 재판장님께서는 어디 쓴 것을 보고 읽은 것이냐고 물으셨으나 대련의 대표변호사는 미리 작성한 서류 등은 전혀 없이 오롯이 의뢰인만을 생각하며 3분간의 최후변론을 마쳤고, 재판장님은 의뢰인에게 변호인께서 아주 잘 말씀을 해주셨으니 고려해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법원은 대련의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의 집행유예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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