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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법률사무소 대련 성공사례 #40] 합의하에 성관계 후 강간고소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법률사무소 대련을 찾아온 의뢰인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하여 성관계 상대방을 알게 되었고, 충분한 대화를 나누다가 만남을 가졌으며, 이후 상대방과 합의하에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돌연 상대방이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를 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률사무소 대련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대련의 조력
대련의 변호사들은 사건 당시 둘의 대화내역을 확보하기 위하여 핸드폰 디지털포렌식조사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당시 숙박업소에 먼저 들어가 있었던 것은 상대방이었다는 사실을 알아내어 해당 부분에 대한 입증에 힘썼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피임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가지고 강간이라고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주장이 아님을 수사단계에서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대련의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이나 협박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간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받아들였고, 강간 혐의에 대해서 의뢰인에게는 강간이라는 범죄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없다고 판단하여 검찰로 송치하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이 한 번에 씻겨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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