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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법률사무소 대련 성공사례 #42]
사기방조, 대부업법 위반 방조 1심 및 2심 공판단계 피고인 변호, 원심보다 감경된 형 선고
법률사무소 대련을 찾아온 의뢰인
피고인은 주범의 꾐에 넘어가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대부업조직에 계좌를 공급하게 되었고, 최대한 경한 처벌을 받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대련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대련의 조력
대련의 변호사들은 1심부터 의뢰인이 주범의 대부업에 계좌가 사용되리라는 점을 알고도 계좌를 공급하였다는 고의를 다투었고, 2심에서는 1심의 양형이 현저하게 잘못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다투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선고형인 징역 5년 및 벌금 1,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은 원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처벌을 받게 되어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은 무척이나 기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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