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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대련을 찾아온 의뢰인
의뢰인은 대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상대방 여성이 호감을 표시하여 데이트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이 지속적인 만남을 거부하자 갑자기 경찰에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여 저희 법률사무소 대련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대련의 조력
대련의 변호사들은 강제추행이 이루어진 장소가 숙박업소라는 부분에서 단둘이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을 해야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에 강제추행 전 후의 사정들이나 증거보전신청을 통한 주변 CCTV확보, 숙박업소 CCTV확보 등 정황증거들을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강제추행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스퀸십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결정
수사기관에서는 대련의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드려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상대방의 합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고 그에 따라 강제추행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고 검찰로 송치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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