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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싸우는 로펌, 법무법인 대련 성공사례 #48]개인정보 해킹 후 유포 징역형 선고 후 수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잘 싸우는 로펌, 법무법인 대련 성공사례 #48]개인정보 해킹 후 유포 징역형 선고 후 수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1심에서 법정구속이 되어,
잘 싸우는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의뢰인들은 해커를 고용하여 개인정보를 해킹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불법적인 조직에 넘겨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된 후에 항소심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 잘 싸우는 변호사 법무법인 대련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련의 조력
대련의 변호사들은 소송기록을 통하여 1심 판결에서 변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파악하고, 의뢰인들이 개인정보 관련된 일을 한 것은 잠깐 일 뿐이고, 그로 인하여 향유한 범죄수익이 많지 않으며 돈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본으로 개인정보를 구하여 넘겨준 것일뿐 그 위법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본인들이 넘겨준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해서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주장, 증명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의 원심판결 파기 후 집행유예 선고
항소심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대련의 변호사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그 주장을 받아들였고, 변론 내용을 토대로 판단한 1심판결은 그 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판단을 하면서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고, 의뢰인들은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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