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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싸우는 로펌, 법무법인 대련 성공사례 #50] 대구군무원성범죄피의자 징계취소판결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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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징계를 받은 군무원 (공무원)
2차 가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여 징계처분취소판결
2차 가해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자 징계를 받아,
잘 싸우는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의뢰인은 김범식 대표변호사가 군법무관으로 군검사, 인권담당변호사, 및 법무참모로 대한민국 육군에 근무할 시절, 김범식 대표변호사의 법무지원을 받았던 기억을 떠올려 억울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결백함을 증명해달라고 하며 잘 싸우는 변호사 대련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련의 조력
대련의 변호사들은 군대 내부에서 자의적으로 짜여진 수사가 이루어졌음을 주장하며, 녹음 파일과 의뢰인이 했던 말을 바탕으로 어떤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를 2차 가해로 규정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의뢰인에게 징계처분은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까지 다투어 결국 승소판결
1심 법원은 대련의 변호사들의 주장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진술은 2차 가해가 맞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련의 변호사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2심 법원에서 더 객관적인 판단을 받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고 2심 법원에서는 1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에서는 이 사건을 대법원까지 올려 끝까지 다투었지만 결국 대법원은 대련의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어 의뢰인의 징계처분을 취소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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