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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싸우는 로펌, 법무법인 대련 성공사례 #51] 대구불법유심유통혐의,피의자 보증금납입부석방 허가 구속재판 의뢰인 보석으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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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심유통업자 보증금납입부석방 허가
구속재판을 받던 의뢰인 보석으로 석방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로 구속되고 난 후,
잘 싸우는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불법유심을 개통하여 다른 곳에 넘기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유통한 불법유심이 도박사이트, 불법대부업을 비롯한 각종 범죄에 이용이 되었고, 의뢰인은 그 범죄조직에 불법유심을 공급한 공범으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련의 조력
대련의 변호사들은 불법유심업자인 의뢰인은 딱 불법유심을 유통하는데까지 관여를 했을뿐 그 불법유심이 어디에 사용되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음을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범들의 진술을 통하여 당시 불법유심을 받아간 사람들이 어떤 범죄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보증금납입부석방 허가, 의뢰인 석방
법원은 대련의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불법유심을 유통한 것은 맞으나 그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범죄조직과는 연관이 없다는 점을 받아들여주었고, 주거가 확실하고 인멸할 수 있는 증거 또한 남아있지 않으며 수사 및 재판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사항을 고려하여 2천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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