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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싸우는 로펌, 법무법인 대련 성공사례 #53] 불법대부업변호사, 대부업 공범 피의자, 객관적 증거없이 구속수사 받던 의뢰인들,법정에서 치열한 증거다툼 끝에 보석으로 석방
[잘 싸우는 로펌, 법무법인 대련 성공사례 #53] 불법대부업변호사, 대부업 공범 피의자, 객관적 증거없이 구속수사 받던 의뢰인들,법정에서 치열한 증거다툼 끝에 보석으로 석방
객관적 증거없이 구속수사 받던 의뢰인들,
법정에서 치열한 증거다툼 끝에 보석으로 석방
경찰의 위법수사와 맞서 싸우기 위해 대련을 찾아온 의뢰인
의뢰인은 불법대부업을 하는지도 몰랐던 지인들과 어울렸다가 불법대부업의 공범으로 엮여 체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체포가 될 때부터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인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계속해왔지만, 경찰의 일방적인 영장청구서 내용에 따라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여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련의 조력
대련의 변호사들은 형사기록 등을 살펴보았을 때, 유죄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밖에 없고, 유일한 증거라고 한다면 불법대부업을 영위했던 사람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고 축구를 한 것 밖에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대구에서 체포되어 올라갈 때부터 자신들이 생각하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구새끼들 의리 죽이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조사를 받고 중간중간 쉬는 시간마다 경찰은 담배를 피게 해주며, 이대로 계속 모른다고 하면 큰일난다.
너가 다 뒤집어 쓸 수 있다. 말만 잘하고 인정하면 영장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회유를 하였고, 변호인이 동석한 상황에서 조사를 마치고 유치장으로 돌아가는 의뢰인을 붙잡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 인정을 하면 불구속으로 풀어주겠다는 말을 하여 변호인 몰래 추가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다고 허위자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영장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수개월을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련의 변호사들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모든 증거가 의뢰인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으며 해당 진술은 위법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진술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하여 재판장에 당시 수사관을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했으며, 담당수사관은 본인은 절대 그런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재판장에서 담당수사관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모두 밝혔습니다.
보증금납입부석방 허가, 의뢰인 석방
법원은 여러가지 증거관계들을 살펴보았을 때, 의뢰인을 계속 구속해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석방시켜주었습니다. 경찰이 재판장에 와서 하는 진술을 하는 것을 보고 의뢰인이 일일히 반박을 했던 것이 아무래도 크게 작용을 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경찰은 다른 수사를 하는 도중에 영상녹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위법수사를 진행하여 영상녹화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의뢰인들의 결백을 입증할 뿐만 아니라, 경찰 내부에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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