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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싸우는 로펌, 법무법인 대련 성공사례 #65] 무면허운전 4회·누범 기간 중 적발, 실형 위기에서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무면허운전 4회·누범 기간 중 적발, 실형 위기에서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총 4회 적발된 상태였으며, 특히 마지막 적발은 이전 처벌 이후 불과 수개월 내에 이루어진 재범이었습니다. 더불어 과거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기간 중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존재했습니다. 이후 별도의 공동폭행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되어 누범 기간이 형성되었고, 그 누범 기간 중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다시 벌금형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누범 기간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총 4회 반복된 무면허운전이라는 점에서 사안은 상당히 중대하게 평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지역 내 폭력조직과 관련된 전력이 경찰 내부 기록에 존재하고 있었던 점 역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및 법적 위험성
본 사안은 단순한 무면허운전 사건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었습니다.
실제로 타 로펌에서는 상습성과 재범 위험성을 근거로 구공판 진행 및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으며, 구속 수사 가능성까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대응 전략
본 사건에서는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방식이 아닌,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누범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이 가장 큰 리스크였기에,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사정들을 최대한 설득력 있게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본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동일 유형 범행의 반복, 누범 기간 중 범행, 폭력 전력 등 여러 불리한 요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나 구속을 피한 결과로, 사건 초기 예상과 비교할 때 상당히 유리한 결론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반복된 무면허운전, 특히 누범 기간 중 범행은 법원에서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사안입니다. 단순히 “초범이 아니다”라는 수준을 넘어, 실형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검토되는 영역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불리한 조건이 중첩된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 방향과 전략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사건의 경위와 개인 사정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처분 수위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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