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변호사,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사건, 실형위기에서 집행유예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변호사,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사건, 실형위기에서 집행유예로!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사건,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사회복귀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판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3년)
법무법인 대련을 찾아온 의뢰인
의뢰인은 해외 여행 중 현지 판매상의 유혹에 넘어가 향정신성의약품(MDMA) 소량을 국내로 반입하려다 입국 세관에서 적발되어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범행은 법률상 처단형 징역 2년 6개월~15년, 양형기준 권고형 징역 2년 6개월~6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련의 조력
법무법인 대련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처벌보다는 치료와 교화에 중점을 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① 진정성 있는 반성 소명
수사 초기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한 과거 투약 사실까지 스스로 밝히는 등 자수에 준하는 진정한 반성 태도를 적극 부각하였습니다.
② 죄질 경감 사유 제시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 아닌 우발적·충동적 범행이었고, 수입량이 소량(10정)에 불과하며, 국내 유통·판매 목적이 전혀 없었고, 세관에서 전량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③ 실질적인 재범 방지 계획 제출
단순한 반성문에 그치지 않고, 재범 방지 서약서·실천 계획표, 가족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동행 보증서, 정기 소변검사 결과 제출 약속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④ 치료적 사법 논거 활용
단순한 선처 호소를 넘어, 약물중독은 처벌보다 치료와 재활이 더 효과적이라는 치료적 사법(Therapeutic Justice) 이념과 사법정책연구원 연구 결과를 근거로, 집행유예가 재범 방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함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련의 변론을 받아들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가족의 보살핌 아래 치료·재활에 전념하며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대련의 해결 포인트
사실관계 정밀 분석 — 우발성·소량·개인 사용·국내 미유통을 부각해 영리 목적 밀수와 명확히 차별화
다층적 양형 자료 준비 — 반성문·서약서·보증서·탄원서 등 체계적 준비로 재범 위험성 최소화 입증
치료적 사법 논거 — 연구 결과와 전문가 견해를 활용한 법리적 집행유예 필요성 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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